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 행정사무 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안전총괄과	……	91
�	세무과	……	143
�	징수과	……	213
�	회계과	……	247
�	지식정보과	……	329
�	행정지원과	……	367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217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18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19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21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2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1
				7.	2013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22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2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3
				10.	용역사업 관련 …………………………………………		224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224
				12.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사항 ………………………		224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5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5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5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6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2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2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7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27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8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28
				24.	2013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28
				25.	2013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8
				26.	소송 사건 현황 …………………………………………		229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29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33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		234
				3.	유휴자금 관리 현황 …………………………………		237
				4.	지방세 환급 현황(50만원 이상) ………………………		238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39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세액 100만원 이상) ……		241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42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		243
				9.	체납처분유예 현황(100만원 이상) …………………		243
				10.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 실적 ……………………		244
				1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		245
				12.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운영실적 ……		24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 성       과

◦ 주요수상

▸2013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 2013. 6월

▸2013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 2013. 12월

▸2013년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 수상 : 2회(2/4․3/4분기)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전년동기 대비 체납액 5억 85백만원 감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32억 87백만원 징수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전체)영치 1,070대,  징수 1,026대  543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251대, 징수 118백만원 ➫ 촉탁수수료 35백만원 수입증대

▸압류재산 공매처분 (135건 168백만원)

- 부동산 35건  징수 89백만원,  차량 100건  징수 79백만원

▸읍면동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 체납독촉 우편료 예산지원 : 35백만원, 합동 번호판 영치 : 89회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지원 및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결과 보고회 개최를 통한 체납액 징수 촉구

- 2회(반기별), 체납액 23억 정리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금의 수익성 확충

- 이자수입액 : 3,566백만원(목표대비 101.4%, 3,517백만원)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456,422	454,906	1,516	99.7
	재정운영			399,711	398,203	1,508	99.6
		체납세징수		370,347	368,862	1,485	99.6
			자진납부 풍토조성	198,786	197,978	808	99.6
			체납처분	91,561	90,884	677	99.3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80,000	80,000	0	100
		세외수입확충		29,364	29,341	23	99.9
			세외수입업무지원	29,364	29,341	23	99.9
	행정운영경비			56,711	56,703	8	99.9
		기본경비		56,711	56,703	8	99.9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작성자	:	세외수입담당		임 영 수	□

□ 총 2건 / 완료 2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세외수입 관리 철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의 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재산임대수입은 주로 국․공유재산이고 사용료수입은 주로 도로사용료임 ▸국․공유지는 5년간 임대계약 후 매년 임대료를 부과 납부하며, 사용료수입은 10년간 허가 후 매년 부과 납부하고 있음 ▸미납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독려와 부동산 및 차량 등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읍면동 체납세 관리 ▸읍면 체납세는 이장단의 협조를 통하여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징수업무 추진시 세액단계별 업무추진으로 개인(법인)별 체납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읍면동에서 체납세 징수 및 관리하고 있음 ▸매분기별 징수과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분기별 징수 목표액 부여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읍면동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통․리장단회의시 통․리장의 협조로 고지서 송달 및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세외수입담당		임 영 수	□

□ 기부심사위원회

◦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제한)

◦ 구  성  :  15명

연번	직 위	현 직	성 명	활 동 기 간	비고
1	위 원 장	시 장	이 한 수	2009. 5. 15 ～ 2014. 6.30	당연직
2	부위원장	부 시 장	이 종 석	2012. 7. 12 ~ 2014. 7.18	〃
3	위원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2012. 10.29 ~ 현재	임명직
4	〃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2012. 7. 31 ~ 현재	〃
5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주 일	2012. 11.30 ~ 2014. 1. 23	〃
6	〃	환경녹지국장	하 윤	2012. 1. 12 ~ 현재	〃
7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2012. 7. 31 ~ 현재	〃
8	〃	시 의 원	김 영 희	2011. 6. 15 ～ 2014. 3. 4.	위촉직
9	〃	원광대학교 교수	문 정 해	2011. 6. 15 ～ 현재	〃
10	〃	변 호 사	우 관 수	2011. 6. 15 ～ 현재	〃
11	〃	공인회계사	이 석 호	2013. 6. 15 ~ 현재	〃
12	〃	〃	류 신 걸	2011. 6. 15 ～ 현재	〃
13	〃	세 무 사	이 장 구	2011. 6. 15 ～ 현재	〃
14	〃	여성단체협의회장	한 동 연	2013. 6. 15 ~ 2014. 6.17.	〃
15	〃	어머니선도회장	박 정 순	2013. 6. 15 ~ 현재	〃

◦ 운영사항

일 자	부 의 안 건	심의방법	심의결과
2013.02.15.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68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3.03.14.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20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3.05.30.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3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3.07.22.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7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3.09.10.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20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3.11.27.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2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채권관리담당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자금관리담당		정 창 우	□

□ 총 1건 / 완료 1건

연번	민원 접수 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공금예금 금리 문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시금고은행에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상의 공금예금과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등으로 분류하여 공공예금은 약정서에 있는 이율로 지급하고,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은 낮은 이율로 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는데 시금고의 공공예금에 대하여 문의.	▸우리시는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시금고는 당초 금고지정 평가시 제안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의 금리’를 약정금리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금리는 약정에 따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금예금의 금리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최종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191,713	209,312	196,414	3,147	9,751	102.5	93.8
도 세		78,313	81,992	79,116	611	2,265	101.0	96.5
시 세		113,400	127,320	117,298	2,536	7,486	103.4	92.1
현년도계		187,870	199,154	192,540	912	5,702	102.5	96.7
현년도	도 세 계	76,840	80,001	78,306	212	1,483	101.9	97.9
	취 득 세	51,371	50,705	49,955	171	579	97.2	98.5
	등록면허세	4,751	4,871	4,853	0	18	102.1	99.6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257	3,440	3,303	23	114	101.4	96.0
	지방교육세	17,461	20,985	20,195	18	772	115.7	96.2
	시 세 계	111,030	119,153	114,234	700	4,219	102.9	95.9
	주 민 세	1,730	1,884	1,767	1	116	102.1	93.8
	재 산 세	20,100	22,981	21,369	48	1,564	106.3	93.0
	자동차세	43,050	45,895	43,755	5	2,135	101.6	95.3
	담배소비세	15,860	15,975	15,975		0	100.7	100.0
	지방소득세	30,290	32,418	31,368	646	404	103.6	96.8
과년도	과년도계	3,843	10,158	3,874	2,235	4,049	100.8	38.1
	도 세	1,473	1,991	810	399	782	55.0	40.7
	시 세	2,370	8,167	3,064	1,836	3,267	129.3	37.5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채권관리담당		박 원 용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기    간 : 2013. 3. 1 ～ 2014. 2. 28

다. 결손처분 현황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평가액부족		무 재 산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54	978	19	509	35	469
도 세	6	173	4	150	2	23
시 세	48	805	15	359	33	446

라. 결손처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계	46명		978,979
1	강0김0충0공0오0종0	익산 낭산면 삼담리	12,373	무재산
2	고0운	군산 칠성6길	28,570	평가액부족
3	김0희	익산 평동로29길	15,678	무재산
4	김0준	익산 선화로31길	23,201	무재산
5	김0진	익산 약촌로	6,852	평가액부족
6	김0진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가왓로	84,398	무재산
7	김0화	익산 선화로49길	8,124	무재산
8	김0열	익산 성당면 부곡길	5,035	무재산
9	문0환	익산 무왕로	6,167	무재산
10	박0은	군산 칠성4길	6,249	무재산
11	박0원	익산 함라면 신함길	50,014	평가액부족
12	박0응	익산 서동로18길	17,608	무재산
13	백0창	충남 보령시 미산면 주정이길	11,053	평가액부족
14	소0희	익산 고봉로24길	7,623	무재산
15	손0록	익산 인북로56길	22,797	무재산
16	신0이0텍0농0합0인	익산 낭산면 용기리	87,670	평가액부족
17	신0이0텍0농0합0인	익산 낭산면 용기리	39,472	평가액부족
18	심0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79번길	8,089	평가액부족
19	심0숙	익산 망성면 나바위2길	43,732	무재산
20	양0식	익산 동서로61길	6,389	무재산

연번	이 름	주 소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21	왕0호	익산 동서로	12,324	무재산
22	명0테0	익산 웅포면 송천로	14,363	무재산
23	서0개0	익산 부송동	5,941	평가액부족
24	송0건0	익산 석암로15길	5,071	무재산
25	이0피0스	익산 군익로	10,005	평가액부족
26	성0패0	익산 선화로	41,476	무재산
27	윤0자	익산 선화로8길	12,579	평가액부족
28	윤0정	익산 무왕로26길	34,322	무재산
29	이0구	익산 무왕로26길	5,099	무재산
30	이0지	익산 고봉로30길	15,040	무재산
31	이0홍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9,596	평가액부족
32	이0묵	전주 완산구 평화4길	17,219	무재산
33	임0순	익산 고봉로34길	6,244	평가액부족
34	정0혜	익산 낭산면 죽신길	10,629	평가액부족
35	조0복	익산 중앙로13길	25,442	평가액부족
36	조0희	익산 선화로57길	6,751	무재산
37	자0리	익산 중앙로5길	11,812	평가액부족
38	보0산0	익산 황등면 후정4길	157,084	평가액부족
39	씨0이0업 0미0	경기도 시흥시 가일길	23,475	평가액부족
40	채0묵	익산 익산대로	5,145	무재산
41	최0식	익산 고봉로30길	14,376	무재산
42	한0공0	익산 보석로4길	5,458	평가액부족
43	한0규	익산 선화로	8,979	무재산
44	한0형	익산 선화로1길	5,237	무재산
45	홍0순	익산 인북로66길	15,436	무재산
46	황0례	익산 서동로32길	8,782	무재산

3. 유휴 자금 관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자금관리담당		정 창 우	□

가. 기본방향

◦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을 통한 적절한 추계로 효율적 자금운용

◦ 가용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로 안정적 재정집행 지원

◦ 상품별․기간별 특성을 분석 최적의 예금상품선정으로 이자수입 증대

나. 주요추진내용

◦ 자금집행계획의 정확한 분석으로 자금 사장 방지 ⇒ 유휴자금 수익성 제고

◦ 자금소요 예측을 고려한 기간별 고금리 자금 예치 ⇒ 이자수입 증대

◦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유휴자금 관리현황

(2013.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금액		해지금액 (C)	잔 액 (D=A+B-C)	이 자 수 입	비 고
	전년도이월 (A)	신규예치 (B)
계	64,670	418,843	358,175	125,338	3,566
정기예금 (일 반)	57,000	291,000	243,000	105,000	3,098
농업금융 채 권	5,000	0	0	5,000	306
알짜배기 기업예금	2,670	127,843	115,175	15,338	162

4. 지방세 환급 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자금관리담당		정 창 우	□

【2014. 2. 28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환 급 세 액						과오납금
					신고오납		과표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2,227	3,664,121	842	1,341,015	1,372	2,280,520	3	2,912	10	39,674
	도 세		2,076	3,174,975	825	1,320,923	1,246	1,845,730	2	1,584	3	6,738
	시 세		151	489,146	17	20,092	126	434,790	1	1,328	7	32,936
현년도	계		2,085	3,122,258	802	1,165,127	1,273	1,919,522	3	2,912	7	34,697
	도세	소계	2,048	3,014,529	797	1,160,477	1,246	1,845,730	2	1,584	3	6,738
		취득세	2,044	3,011,063	794	1,157,537	1,246	1,845,730	2	1,584	2	6,212
		등록면허세	4	3,466	3	2,940	-	-	-	-	1	526
		지역자원	0	0	-	-	-	-	-	-	-	-
		지방교육세	0	0	-	-	-	-	-	-	-	-
	시세	소계	37	107,729	5	4,650	27	73,792	1	1,328	4	27,959
		주민세	1	1,247	1	1,247	-	-	-	-	-	-
		재산세	0	0	-	-	-	-	-	-	-	-
		자동차세	0	0	-	-	-	-	-	-	-	-
		담배소비세	0	0	-	-	-	-	-	-	-	-
		지방소득세	36	106,482	4	3,403	27	73,792	1	1,328	4	27,959
지난년도	계		142	541,863	40	175,888	99	360,998	0	0	3	4,977
	도 세		28	160,446	28	160,446	-	-	-	-	-	-
	시 세		114	381,417	12	15,442	99	360,998	-	-	3	4,977

※ 환급세액 : 납세자착오신고, 국세경정, 법률개정

과오납금 : 착오부과, 소송(이의신청)패소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채권관리담당		박 원 용	□
		체납처분담당		이 평 구	□

가. 고액체납자 현황 : 935명 4,758백만원(2014. 2. 28현재)

나. 원 인 분 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4,758	4,271	487	220	134	133
법 인	2,523	2,445	78	21	57	-
개 인	2,235	1,826	409	199	77	133

다.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금 액
계		1,038	9,033
부 동 산 압 류		266	3,284
자 동 차 압 류		705	3,680
기타재산압류	소 계	67	2,069
	예 금․급 여	56	268
	기 타 채 권	11	1,801

라. 그간 추진실적

◦ 관허사업 제한	:  44명.    103백만원  -  37명   70백만원 징수

◦ 공공기록정보등록	:  85명   2,029백만원  -  15명   65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명단공개	:  32명.  4,152백만원  -   4명   26백만원 징수

◦ 해외출국금지	:  11명.  1,210백만원  -   3명   49백만원 징수

◦ 부동산공매	:  35명   845백만원  -  35명   89백만원 징수

◦ 자동차공매	: 100명    439백만원  - 100명   79백만원 징수

마.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4회(분기별)

◦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채권 보전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적극적 공매 추진

◦ 기동징수반(T/F팀) 상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구    성 - 1개반 운영[반장(6급) 1명, 반원(7급) 2명]

▸주요활동사항

-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강제견인

- 불법명의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및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 관리

◦ 지역담당별 책임징수제 추진

▸체납액 규모에 따른 세액단계별 체납자 분류

▸담당별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 부여 - 맨투맨식 징수활동 전개

▸매월 징수활동 결과보고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지원 병행 ― 분납 등 납세부담 경감

◦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 추진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	: 언론 등을 이용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채권관리담당		박 원 용	□
		체납처분담당		이 평 구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기    간  :  2013. 3. 1 ～  2014. 2. 28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564	3,711
부 동 산	280	2,550
자 동 차	284	1,161

나. 공매현황(100만원이상)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기    간  :  2013. 3. 1 ～  2014. 2. 28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배당액 (B)	차 액 (A-B)	비 고
계	135	2,212	1,284	168	1,116
부동산	35	430	845	89	756
차 량	100	1,782	439	79	360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액
합계			26,926	17,175	14,028	3,147	9,751	63.8
도세			6,169	3,904	3,293	611	2,265	63.3
시세			20,757	13,271	10,735	2,536	7,486	63.9
현년도	현년도계		16,768	11,066	10,154	912	5,702	66.0
	도세	소계	4,178	2,695	2,483	212	1,483	64.5
		취득세	1,095	516	346	170	579	47.1
		등록면허세	63	45	44	1	18	71.4
		지역자원 시설세	464	350	327	23	114	75.4
		지방교육세	2,556	1,784	1766	18	772	69.8
	시세	소계	12,590	8,371	7,671	700	4,219	66.5
		주민세	380	264	263	1	116	69.5
		재산세	4,769	3,205	3157	48	1,564	67.2
		자동차세	5,873	3,738	3733	5	2,135	63.6
		지방소득세	1,568	1,164	518	646	404	74.2
지난년도	소계		10,158	6,109	3,874	2,235	4,049	60.1
	도세		1,991	1,209	810	399	782	60.7
	시세		8,167	4,900	3,064	1,836	3,267	60.0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기    간 : 2013. 3. 1 ～ 2014. 2. 28

라. 제한현황

◦ 관허사업 제한 : 1,867건 176백만원  ◦ 관허사업 징수 : 1,721건 166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납부내역 (200만원 이상)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체 납 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허가 명칭	납 부 내 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4명	12			12
1	(유)드0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	2013. 9. 12	2
2	김0일	2	게임 제작업	2013. 7. 1	2
3	최0철	6	숙박업	2013. 6. 24	6
4	김0희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2013. 11. 11	2

9. 체납처분 유예 현황(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체납처분담당		이 평 구	□

해 당 없 음

10.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 소액 체납세 징수현황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739	6,151	5,755	396	2,588	70.4
함열읍	263	178	161	17	85	67.7
오산면	283	206	192	14	77	72.8
황등면	285	196	185	11	89	68.8
함라면	90	66	63	3	24	73.3
웅포면	74	50	47	3	24	67.6
성당면	81	55	54	1	26	67.9
용안면	102	71	65	6	31	69.9
낭산면	168	132	122	10	36	78.6
망성면	133	105	97	8	28	78.9
여산면	140	104	91	13	36	74.3
금마면	176	121	116	5	55	68.8
왕궁면	227	149	134	15	78	65.6
춘포면	216	164	151	13	52	75.9
삼기면	97	72	67	5	25	74.2
용동면	51	38	36	2	13	74.5
중앙동	198	123	96	27	75	62.1
평화동	188	128	111	17	60	68.1
인화동	277	182	171	11	95	65.7
동산동	720	493	465	28	227	68.5
마동	329	218	198	20	111	66.3
남중동	395	238	218	20	157	60.3
모현동	755	536	510	26	219	71.0
송학동	224	160	153	7	64	71.4
영등1동	658	470	453	17	188	71.4
영등2동	380	292	284	8	88	76.8
어양동	636	473	453	20	163	74.4
신동	440	289	267	22	151	65.7
팔봉동	311	210	196	14	101	67.5
삼성동	842	632	599	33	210	75.1

1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세외수입담당		임 영 수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4.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B)			체납액	정리율 (B/A)	비고
			소계	징수액	결손액
총 계		49,631	25,991	24,069	1,922	23,640	52.4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9,601	9,447	9,447	0	154	98.4
	재산임대수입	290	271	271		19	93.4
	사용료수입	4,334	4,212	4,212		122	97.2
	수수료수입	4,977	4,964	4,964		13	99.7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40,030	16,544	14,622	1,922	23,486	41.3
	부 담 금	2,745	2,703	2,703		42	98.5
	잡 수 입	13,521	10,379	10,375	4	3,142	76.8
	지난년도수입	23,764	3,462	1,544	1,918	20,302	14.6

12.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 기동징수반 운영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박 윤 선	□
작성자	:	징수담당		한 학 수	□

□ 사 업 개 요

◦ 구    성 : 1개반 3명(6급 1명, 7급 2명)

◦ 주요추진사항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획징수 추진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징수능률 제고

□ 추 진 사 항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

◦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액 : 2,459백만원

◦ 관외지역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수도권 등 현지 출장을 통한 전국단위 징수활동 전개(주․야간)

◦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족쇄봉인 : 271대 769백만원

▸징수액 101대 106백만원   ▸공매인도 170대